<속보> 전주시가 전북도의 혁신도시 개발계획 조정안에 대해 수용불가 원칙아래 앞으로 물건조사 출입증발급 등의 일체의 행정절차 협조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차질이 우려된다.
<본보 3월 9일 3면 보도>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의 입장이 배격된 민관학 공동위원회의 새로운 혁신도시 개발계획 조정안을 수용할 없으며 물건조사 출입증 발급 등 향후 행정절차에 따르지 않을 방침이다.  

전주시는 지난 2월 1일 시의 동의 없이 전북도가 완주군 이서며 광석제 부도심 20만평 변경을 추진했으며 또 다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반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월 7일 토공이 제출한 개발계획 초안에 대해 민관학공동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충분한 논의시간 없이 또 다시 수정했다”며 “사업시행자가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조정안은 도의 졸속행정이자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명품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와 교육시설, 접근성 등 각종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견 수렴 등 사전논의가 필수이다”며 “그럼에도 도가 사업시행자를 배제한 체 완주군의 주장에 흔들려 수시로 수정한 것은 졸속추진의 증거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후속 행정절차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당장 2개월간 지연된 토지보상 협의를 위한 사전 물건조사 이달 착수조차 불투명해졌다.

또 4월 개발계정지구 재지정과 6월 실시계획 협의 등 후속절차 이행조차 힘든 상황이어서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올 하반기 착공이 힘들어졌다. 

전주시의 이 같은 방침과 달리 완주군은 이번 주 중으로 물건조사 착수를 위한 출입증을 발급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 역시 이번 주 중으로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본사를 방문해 지난 8일 의결된 민관학 공동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도와, 토공, 전주시 등 각 이해기관이 반발과 각자의 행보를 취하고 있어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 갈등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지자체의 토지출입 허가증 발급 없이 물건조사가 가능하나 지자체와 주민간의 사전 협의 없이는 사실상 물건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혁신도시 조성사업 차질을 크게 우려했다.
<윤동길·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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