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알고 있고,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이며, 장애인 성폭력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현재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그것도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 시외의 외딴 곳에 장애를 가진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
바로‘시설’이라 불리는 장애인거주시설이 바로 그 곳이다. 우리 지역 전라북도에도 51개나 되는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다.
그리고 이곳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시설이고, 그 외 신고하지 않은 시설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은 것이며, 그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역시 그 숫자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활동해온 2007년부터 지금 2014년까지 한 해도 끊이지 않고,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 시설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게 또한 전라북도의 현실이다.
거창하게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모여살고 있는 시설, 거기에 투여되는 어마어마한 보조금, 우리들이 후원하는 후원금과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고민하자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부터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은 장애인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한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옹호하고, 법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이들 역시 장애인의 말을 신뢰할 수 없고, 법인에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어떤 무리에 의해 장애인들이 교육되어서 거짓을 말하는 거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나는 되묻고 싶다. 설사 어떤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걸쳐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교육하고, 학습한다고 그대로 연습한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그들은 장애인 진단을 잘못받은 것이라고, 그 정도의 능력이 가능하다면 이들은 지적장애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정도일 것이다.
어려웠지만 피해가 있는 장애여성들이 힘들게 경찰조사에 임하였고, 겨우 수사가 마무리되어 현재는 힘겨운 재판이 진행중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공정한 판결은 법원에서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재판이 어느 한 곳에 치우지지 않고, 정확히 진행되는지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사실이 입증된다면 엄히 그 죄값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 동안의 우리의 역할이며, 의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