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활성화 공약 난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도 난무한다.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공약들을 보면서 갑자기 지난해 크게 사회문제화됐던 갑·을 관계가 생각나는 이유는 무얼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갑·을 관계라 함은 강자와 약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불평등한 관계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갑은 군림하고 을은 비위를 맞추는 그런 관계, 대기업은 권력기관에 청탁하여 이권을 챙기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려고 매달리는 구조, 오랜 관행으로 여겨졌던 잘못된 갑·을 관계가 2013년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 뒤 문제점은 개선되었는가? 지난해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갑·을 문제, 대기업 상무가 기내에서 라면을 가지고 여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제빵회사 회장이 호텔 주차직원의 얼굴을 지갑으로 때리고, 유제품 회사의 영업직원이 대리점 주인을 협박하고 제품을 강매한 사건이 터지자 온 국민이 분노하였다.

비난 여론 속에 공공기관, 대기업들이 앞 다퉈 대책(처방법)을 내놓았으나 별로 개선되지 않고 흐지부지된 것 같다. 직원을 교육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했으나 될 리가 없다. 조직과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전에는 어렵다. 불공정한 거래관계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제값을 안주고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갑의 횡포는 지금도 여전한 것 같다.

 

변함없는 갑의 횡포

 

우선 정부기관, 공기업 등의 잘못된 관행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있다.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공사와 분리해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하는 제도이다. 법률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있다. 갑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공정사회,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민주화를 외친다 해도 현실에서 힘 있는 자가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중소기업 경영자로 거론하고 싶은 또 하나는 요즈음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문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란 무엇인가?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업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 하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사업 철수 내지는 진입·확장 자제로 지난 2010년 도입했던 대로 금년에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재지정 시기를 맞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듯하다.

레미콘 제조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또 다시 재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3년간 보아왔듯이 적합업종으로 지정 된다고 해서 대기업들의 사업이 위축되었는가? 아니다.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원활하게 이행되지도 않았다.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정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당장 살아나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아니다.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여건을 제공할 뿐, 자생력을 키우는 것은 중소기업 각자 고유의 몫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생각하고 있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솝우화 가운데 ‘사자의 몫’이 생각난다. 사자, 당나귀, 여우 셋이서 사냥을 하여 먹이를 나누는 과정에서 공평하게 삼등분한 당나귀를 사자가 물어 죽이고 여우에게 나누라고 하자 여우는 살기위해 대부분을 사자의 몫으로 하고 자기 것은 조금만 남겨 살아가는 방법을 택한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베풀어야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정상화된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여 보면서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