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재정상태만 보면 ‘낙후’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아직도 멀어 보인다. 각종 재정지표에서 전북은 전남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못 사는 지역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을 비롯한 혁신도시와 식품클러스터, 전략산업 육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만 전북재정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도민들의 체감도 역시 떨어진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라도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인건비도 못주는 전북’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보이는 도내 시·군은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이다. 이들 시군은 중앙재원 지원이 없으면 공무원 월급을 줄수 없는 실정이다. 도내 지자체의 올해 인건비 예산은 9606억원에 이른다.
올해 자체수입(1조8376억원) 대비 인건비의 비중은 52.3%, 지방세(1조4730억원)의 경우 65.2%를 차지했다. 전국 비중(지방세 29.9%·자체수입 25.6%)과 비교할 때, 자체사업은커녕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하다.
‘의존도 갈수록 심화’
올해 전북지역의 세출구조별로 예산규모를 보면, 총 8조7674억원(당초예산 기준) 중 자체사업 예산은 30.84%인 2조7044억원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보조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의 예산이다. 전국 시도의 자체사업 예산비중 47.0%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취약하고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북지역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이지만 전북은 22.8%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역대 최악이다. 전북은 전남(17.4%) 다음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도내 시군평균 19.5%로 더 열악하다. 전북지역 대표도시인 전주시(28.9%)와 군산시(23.1%), 익산시(17.6%) 등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정읍과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개 시·군은 한 자릿수다. 이들 시군은 인건비 미해결 시군이다.
‘복지비용 부담 가중’
전북도의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이 전국 16개 시·도(제주도 제외) 중 가장 높은 것은 물론 정부예산 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 예산대비 전북도의 복지예산 비중은 36.0%로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 31.3% 보다 5.7%p나 높았다.
올해 전북도의 복지예산은 1조7354억원(국비 9906억4900만원·도비 3608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1조5184억원 대비 2170억원(14.3%)나 증가했다. 복지예산 비중은 지난 2005년 22.5%에서 매년 급증하면서 지난 2007년 30%(32.5%)를 넘어섰고, 올해 처음으로 36%로 늘어났다.
올해보다 내년도의 사회복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40%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액은 올해 6개월분이지만 내년부터는 1년 치를 편성하는 등 각종 복지정책이 내년부터 확대 추진되기 때문이다.
‘재정확충 해법은‘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지만 유일하게 완주군만이 재정자립도가 상승했다. 완주군만이 유일하게 3.7%p 상승한 29.5%로 기록했다. 완주군은 재정자주도 역시 61.8%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혁신도시 건설과 잇단 기업유치 등으로 완주군 지역의 인구는 이미 남원시를 앞지른 상태다. 수년 내에 김제시의 인구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전북도는 잇단 기업유치 호재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유치 활성화는 인구증대 효과로도 이어진다.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증가로 재정확충 효과도 있다. 지자체마다 기업유치 활성화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인프라와 접근성 문제로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정책은 국가재원으로 추진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다. 당장, 지방소비세율 16% 상향 조정 등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강력히 요구된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