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간 지방의 일꾼을 선출하는 6·4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저마다 정책·공약과 이슈를 부각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자율과 창의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선거 각 출마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풀뿌리 지방자치 21년째를 맞아 지방분권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현실적인 제도적 한계로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지방정부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되고 있지만 자율성은 오히려 후퇴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모두 고민해 볼 문제이다. 당장 지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인 재정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지자체 파산제에 대해 국민적인 시각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하는 반응이다. 하지만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제한되고, 재정상태는 최악인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는 형국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잇단 선심공약 남발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눈가리고 아웅식에 불과할 뿐이다.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한 대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할배분 및 지방의 국정참여 등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개헌도 이시점에서 검토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5대 과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귀를 열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어느덧 민선 자치단체가 6기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20년간 나타난 문제점을 이젠 개선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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