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지역주도형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의 발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각종 규제완화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부 대책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 넣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해온 SOC 등 대규모 사업 위주의 지역정책은 지양하고, 지역주도의 상향식 개발방식을 제시했다. 지역행복생활권 구축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개발 정책이다.
지방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기대를 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대부분이 각 부처별로 종전에 추진중인 사업을 패키지로 모아 놓았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을 총괄할 지역발전위원회의 자체적인 별도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세부사업 대부분이 매칭펀드 형태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돼 지방비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지방은 지역발전사업에 걸 맞는 예산을 별도로 확충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정부가 1시도 1지역발전특화 프로젝트를 갑자기 꺼내든 배경에는 지역공약 사업 미이행에 따른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역발전특화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지역공약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지역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과 이행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 특화프로젝트로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의도는 아닌지 지켜볼 문제이다. 일단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발표됐으나, 비판보다는 좀더 지켜본 뒤 보완할점은 보완하고,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경쟁 우위에 점할 수 있는 대응력도 갖춰야 한다. 각 지역별 사업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또 다시 밀려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