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으로 사회 취약계층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전북도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은 인구대비 취약계층의 비율이 타지역과 비교해 월등하게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그럼에도 매년 긴급복지지원사업비의 일부가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반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위해 46억8500만 원을 확보했지만, 이중 24%인 10억9502만 원을 사용하지 않는 등 매년 일부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 취약계층에 있어 마지막으로 의지할 제도가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매년 긴급복지지원사업비의 전체 예산 중 10~20% 가량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지난 수년간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제도개선이 이뤄졌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원대상이 없다기보다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지원 대상 발굴자세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한다.
당장 도내 취약계층은 2012년 기준 20만 2208명을 넘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2007년 11만9350명에서 2012년 9만5656명까지 줄었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결국,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 매년 예산을 반납하고, 지원대상도 줄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곱씹어봐야 대목이다.
지원대상기준이 까다롭고 소액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등이 문제로 보인다.
단편적인 지원에 불과하다보니,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인 안되는 것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현 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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