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기존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재포장이거나, 별도 예산의 미편성, 매칭펀드 형태의 공모사업 과다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나아가 이런 상태라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지역 모두가 발전하고 만족하는 목적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과거외형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행복과 희망을 체감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분류돼 각종 사업이 펼쳐질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삶의 질 향상, 상생협력의 지역발전, 주민·지자체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5+2 광역경제권’과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 5+2 광역경제권은 정부 주도 하에 지역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권역을 설정한데다 광역선도산업 육성, 선도산업 인력양성, 광역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둠으로써,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반해 지역생활권은 정책성과의 주민체감도를 중시함에 따라 지역 자율과 지자체간 협력에 의한 권역 구성 및 사업 시행, 맞춤형 사업추진 및 지원체제 구축 등을 그 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에 투입될 예산도 8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렇기에 현 정부의 지역생활권 정책에 많은 지자체가 큰 관심을 나타내고, 특히 전북의 경우 지역행복생활권 전국 우수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타 지역보다 권역설정을 제일 먼저 합의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고려 중인 사업은 상당 부분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이다. 기존 사업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매칭펀드 형태의 공모사업이 많은 것도 문제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50~80%의 예산을 지방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또다른 지방 길들이기로 전락될 개연성이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만큼, 정부가 독특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권역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고보조비율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기대한다.
그래야만 5+2 광역경제권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