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선거구 획정조정안이 또다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획정이 조정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의 활동이 요식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처럼 민주당 일당체제에서는 소수정당의 의견이 무시될 수밖에 없어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일정부분의 강제성을 부여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국 9개 도(道) 단위 중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전북과 경기, 제주 등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역은 최소 1개 기초의회 이상 4인 선거구를 도입하고 있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는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역구의 경우 선거구당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시행중에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가 전주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도입을 결정했지만 전북도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2인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정당과 정치신인 문호 개방차원에서 전주시의회 4인 선거구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됐지만 기득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지난 3일 전북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는 ▲전주-가(중앙동·풍남동·노송동)·전주-나(완산동·중화산1·2동) ▲전주-다(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전주-라(평화2동)▲전주-자(진북동·금암1·2동)·전주-차(인후1·2동) ▲전주-타(송천1동)·전주-파(덕진동·호성동) 등이 4인 선거구안을 마련했다.
이에 민주당 전북도당과 해당지역 입지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등은 전북지방의회 소수정당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 대조를 이뤘다.
10일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의회를 독점하는 민주당은 2010년에도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의 4인 선거구 도입 안을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반미주적 폭거를 자행했다”며 4인 선거구 도입을 촉구했다.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은 사실상 전북도의회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 전북도는 11일 선거구획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고, 오는 24일까지 의회에서 최종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독주체제인 도의회에서는 4인 선거구 도입에 반대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 의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 범위 안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이번에도 4년 전처럼 2인 선거구 유지의 수정안이 예고된다.
4인 선거구 도입에 반대하는 기득권의 주장에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불과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선거구가 확대되면 선거조직과 비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10일 선거구획정위는 늦은 밤까지 최종 회의를 열고, 결과는 11일 도지사 보고와 동시에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도당 등 도의회 기득권층에서 4인 선거구 도입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선구획정위의 이날 논의 결과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선거구획정위가 4인 선거구 도입안을 철회한다면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선거구획정위 결정시기와 권한 등에 대해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는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기득권은 군소정당 의석분배 강요로 인식하고, 소수정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실현의 수단이라며 찬성하는 형국이다”며 “선거 3개월 전에 선거구조정은 불합리한 만큼 결정시기와 위원회안에 대한 강제성 부여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