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신용평가업체의 직원 등이 카드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밝혀지며 많은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해당 회사의 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안 속에 은행과 카드사를 방문하여 개인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고 필자 역시 답답함 속에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했다.
정부와 해당 회사는 추가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발표와는 다르게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카드결제가 되는 등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이 피해보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수집 문제,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수차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2011년 3천5백만명의 SK커뮤니케이션즈 고객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듬해엔 KT의 무선통신 이용자 87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알려진 것만 약 11차례에 이른다.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해당 회사들은 “머리 숙여 사죄”하며 “추가피해 가능성”은 없으며 “피해발생 시전액 보상하도록”한다는 말뿐이다. 그러나 정작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떤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정희 정권이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후인 1962년에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며 함께 태어난 주민등록번호는 정보화 시대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의 연령,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거의 변경이 불가능한 채 영구적으로 사용된다.
더구나 조합하는 방법도 극히 단순하다. 이는 태생자체가 복지 제공이 아닌 국민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했던 정부에 의해 만들어져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져 50년이 넘어서도 수정되지 않는 이 제도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막대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방법이 국제적으로 공개되어 누구든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 다른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데에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같은 본인확인을 위한 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나 상거래 등을 위해 번호를 요구하거나 전산망을 통해 유통시키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
미국의 경우엔 주민번호와 유사해 보이는 사회보장번호가 있지만 세금신고나 신용거래 등을 이용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주민번호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까지 우려를 표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에 열린 제1차 한국 정례인권검토에서 한국 정부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를 외면할 수 없었는지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등을 강력히 제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수년간에 걸쳐 전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을 감안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의 인권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거나 전면 변경하고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제2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막는 방법이다.
그동안 개인의 보안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는 묵묵부답이던 정부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