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정치개혁 분야의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가장 먼저 깃발을 든 것은 소속 정당이 없던 안철수 무소속 후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조건으로 “최소한 시·군·구의회는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1야당이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던 민주당으로선 썩 내키는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단일화 논의를 위해 안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대선공약으로 이어갔다.
곧이어 새누리당 역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에 합류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주도
권을 뺏겨서는 안된다는 방어적 전략이 한몫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측 입장이 서로 갈라졌다. 야권은 종전의 소신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말을 바꾸었다. 명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과 후보들이 난립하여 인물 선택에 혼란이 따르고 돈을 많이 쓰는 혼탁선거가 될 염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권의 태도변화는 현재의 공천제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것이 더 많다는 반대명분을 당리화한 책략으로 사실상 처음의 배제 당론을 뒤엎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선거가 그렇지 않은 선거보다 더 폐해가 많음을 역설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올랐다. 이와 관련하여 말을 바꾸어탄 새누리당이 사전 합의한 배제 약속을 지킬 확률은 매우 낮아졌다.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선명화함으로써 탈정치화를 기대하던 주민 열망은 말짱 허사가 되고 만다.
모처럼 달구어졌던 정치개혁 역시 도루묵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지방선거를 정당공천의 무풍지대로 해야 하는 이유를 수없이 토론하며 중앙과 지역정치의 상생을 역설해왔다.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상대적인 것이긴 하나 공천배제의 당위성이 더 값지게 다뤄진 것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정개특위는 이런 국민 정서를 배반해선 안 된다. 이번이 병폐를 고칠 절호의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