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정부ㆍ지방 공기업 부채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지자체 파산제’ 도입의 화두를 던진 데 이어 정부 또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도내 지자체가 비상이 걸렸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 이상인 지자체, 즉 정부로부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없지만, 전주와 익산, 완주 등 3개 시·군이 도내 전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평균인 7.52%를 크게 웃돌고 있기에, 정부가 드리운 어두운 ‘지자체 파산제’의 그림자는 여전하다.
여전에도 한 번 밝혔듯이, 현 시점에서 여당에 이어 정부마저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중앙집권적 발상인데다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것이다.
지자체 파산제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다. 즉 상당 부분 수도권 중심의 경제 발전정책과 중앙집권적인 재정 운용의 결과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이어졌음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물론 정부와 여당의 지적대로 지방정부의 부채는 100조원이 넘고, 여기에 공기업(72조원)까지 합하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자체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무리한 사업추진과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정부의 책임을 상당부분 묻는 파산제의 도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완화 중 어느 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리한 복지정책 추진과 과도한 예산 보유가 해소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를 한 쪽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처사는 부당하다. 지자체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얘기다.
지자체 파산제 도입이 언젠가는 필요하다.
선진국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현재 지자체의 과도한 부채에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그리고 부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방안은 있는지를 강구해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건전한 지방재정의 근본은 어느 한 쪽의 노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