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은 물론이고 전북도 자체적으로 각종 보조금 관리가 한마디로 가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이 도 본청 실국을 대상으로 지난 2011~2012년간 추진한 민간 자본·경상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문제점이 적발된 사업이 12건에, 회수된 금액도 1억2700만원에 이르렀다.
기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일부 업자나 개인으로부터 ‘눈먼 돈’,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자’라는 등의 비아냥마저 들으며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로 거론돼왔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그때마다 대책을 마련 부적정 한 보조금 집행을 발본색원하겠다며 부산을 떨지만, 며칠 지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보조금 집행이 철저하고 공평하며 무엇보다 부정이 없어야 하는 것은 재원이 국민 혈세라는 점을 넘어, 잘못된 집행이 일부의 배만 불리면서 대다수 주민의 상대적 박탈로 이어져서다.
이번 도 감사관실의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 중 하나를 들어보자. 일부 공무원이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에서 일정 금액의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실시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보조금 집행 잔액을 회수하지 않은 일도 벌어졌다.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무자격 사업자에게, 또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은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무원이 그 사업자에게 일정금액의 대가까지 받음으로써, 밀착 의혹까지 제기된다는 점이다.
전북도가 매년 사용하는 보조사업 규모는 무려 1600억원이 넘는다. 또한 해가 갈수록 그 규모도 커진다. 여기에 도내 시·군의 규모까지 합하면, 매년 전북에서는 수천억원의 보조금이 사업자에게 지원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천억원의 혈세가 일부 보조금 사업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중 수억원이 잘못된 곳에 쓰이고 있고, 여기에 공무원마저 가담하거나 동조한다. 나아가 정작 보조금이 절실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중간에 가로채기도 한다.
부당한 보조금 집행은 횡령보다 무거운 죄다. 그리고 이를 소홀히 지도감독한 행정기관도 그 중죄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보조금은 결코 ‘눈먼 돈’이 아니다.
지속적인 레퍼토리처럼 툭 하면 나오는 보조금의 부실이 하루빨리 일소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