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후보가 모두 한 목소리로 약속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1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국회에서는 결론없는 공천제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공천제가 있어야 한다는 측에서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의 책임정치를 위해 정당에서 검증한 인물을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고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 등 소수자가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돼 비리가 많을 수밖에 없고 책임정치라고 하지만 정작 정당이 책임진 적도 없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일을 처리하는 기초 의회마저도 중앙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이니 지역이슈는 실종돼 점점 무능해진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제시하고 있다.
결국 공천제가 현행처럼 유지되든 폐지되든 어떤 측면으로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적어도 기초선거만큼은 공천제가 폐지되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면 공천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공천제로 인해 나타나는 온갖 폐해들이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국민들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유지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런데 지난 12월 27일 있었던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대통령 공약들이 모두 '정치적 오발탄'이었다고 야유하기도 하고 대통령 공약 만들 때 당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도 했다. 기민당한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은 분명히 정당을 기반으로 출마했고 공약 하나하나 보고 투표했는데 이제 와서 정치적 오발탄이라니, 도대체 정치적 오발탄을 쏘는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대통령 후보라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중해야 한다. 하루 속히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