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비중과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 지역행복생활권 구축사업은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이지만 ‘지역균형개발’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기존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수준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 상반기 중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역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 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져 환란위기 이상의 위기감이 느껴진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수도권규제 완화 논란이 연초부터 불거지면서 지방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믿을 수 없다는 게 지방의 인식이다.
이미 우회적인 규제가 상당부분 풀어진 상황이다.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도 현실화됐고, 후속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경제5단체와 수도권 시도들은 기회때마다 규제완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뚜렷한 경제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왜곡된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가능성도 높다. 지방경제의 침몰은 국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를 당연하지만,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 수도권공화국 개발주의의 부활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가 말로는 규제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투자환경개선대책 일환으로 야금야금 풀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비수도권 시도와 정치권의 반발은 그 수위가 그 어느 때 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 만큼 지방 경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수도권규제의 족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돈과 기업, 사람은 수도권으로 여전히 몰리고 있다.
‘수도권공화국’의 폐해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완화 검토는 지방을 죽이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강화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묘안을 찾는 게 우선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