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작은 시리즈 사업이 안팎의 호평을 받고 있지만, 재정 압박 때문에 외연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올해 3년차를 맞아 더 많은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도는 물론이고 일선 시군의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녹록치 않아서다.
더욱이 작은 시리즈 사업의 초기 추진 외에 운영에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 자칫 예산 부족이란 암초 때문에 터덕거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작은 시리즈 사업은 농촌과 도시지역을 막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의도로 작은 목욕탕과 작은 영화관, 작은 도서관, 작은 미술관, 동네체육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총 4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도 162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예산까지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도내에는 이러한 작은 시리즈 사업이 총 265개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 사업의 외연 확장은 물론이고 이미 설치된 시설의 운영비를 감당하기에 시군의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전북도의 요구와 지역여론을 고려해 여러 개의 작은 시리즈 시설을 세웠지만, 무시할 수 없는 운영비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작은 목욕탕의 경우 상당수가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영비 절약을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1개소당 매월 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액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분명 작은 시리즈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그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전북도의 작은 시리즈 사업이 적은 예산으로도 만만치 않은 효과를 거둔 정책으로 인정할 정도다.
하지만 이 사업이 일선 시군의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에 앞서 지자체의 파산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결국 위기를 넘어서는 묘안이 필요한데, ‘선택과 집중’에 주목해야할 듯 싶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업을 개별 지자체에서 시행할게 아니라 효과의 최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및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일례로 작은 목욕탕 같은 것은 농촌지역에 집중하고, 문화시설은 그 반대로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5대 작은 시리즈 사업이 앞으로도 롱런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절실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