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통일할 경우 통일비용이 적지 않겠지만 통일로 발생할 이득이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이 되면 당장 북한 핵과 전쟁의 위험이 해소된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 외채부담이 감소하고 국방비 부담이 줄어들며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남북갈등이나 남남갈등의 해소에 따라 사회적 비용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특히 젊은이에게는 통일이 엄청난 고용효과를 유발해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통일연구원은 남북한이 2030년 통일할 경우 국내총생산이 증가해 2050년에는 누적 편익이 6천30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통일 비용은 2050년까지 모두 58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도 2015년 남북한이 경제 통합을 할 경우 2030년까지 한국에 1천139조 원, 한반도 전체에는 1천362조 원의 이득이 발생할 것이라 분석했다. 2050년이 되면 남북한이 모두 4천909조원의 누적 이득이 유발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6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통일은 ‘대박’이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우선 국방비 감축 효과만 해도 20년간 300조원에 이른다. 남북한 합쳐 약 120만 명의 군 병력이 노동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생산량 증대효과가 연 90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또한 대립과 갈등 해소에 따라 총 188조 원의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북한 지역의 민주화와 인권 상황도 크게 개선된다. 어떤 면에서 따지더라도 통일은 남북한 서로가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
독일 통일 전문가인 에버하르트 홀트만교수도 “한반도 통일은 거대한 모험이자 엄청난 기회”라고 했다. 그는 통일 한국의 경제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실 통일이 되면 수십만 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며 인구 2천500만 명의 거대한 국내시장이 새로 생긴다. 독일도 통일된 후 경제가 급성장해 유럽연합(EU) 1위,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통일된 한국은 인구 7천500만 명에 불원간 세계 7~8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리가 통일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경제적 문제를 떠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면에서도 한반도는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 서로의 국력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새해에는 통일을 화두로 삼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모아야 한다. 북한 당국도 정권 차원을 떠나 민족의 명운을 위한 대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북한은 당장 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의부터 받아들여 평화 분위기에 동승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