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누구나 새해 년 초에는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실천하지 못한 일, 잘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 후회, 또는 반성하면서 새로운 한해의 계획을 설계하고 다짐해 본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 한파에 너 나 할 것 없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최근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한 대학생의 대자보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회사원, 정치인, 심지어 주부, 고등학생까지 이 대자보 열풍에 참여하고 있다.
건전하지 못한 사회, 양극화 사회, 소통하지 못한 사회가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어서 빨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부문이 소통되어 활기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에는 지방향토중소기업부터 살려보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과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성장이야 말로 지역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업 위주의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시장의 불균형,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즉 경제 3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필자는 고향에서 25년간 레미콘.아스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회장을 맡아 현장에서 체험한 현황 및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외부기업 유치에 온힘을 쏟고 있다.
세금해택 및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말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기존 향토 중소기업들은 박탈감을 호소한다. 역차별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든다. 외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선 기존 향토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역 장수 향토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인력지원, 고용환경개선과 함께 재산세 감면 우대 등을 통하여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향토 기업이야 말로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등 공신이기 때문이다. 건건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이제는 중소기업도 사회 안정적 측면에서 보호해야할 산업과 경쟁 속에서 육성 시켜야할 산업으로 구분해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두어달 전 전북도지사, 중소기업중앙회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필자는 도내 레미콘 공장 신규인허가를 제한하여 달라고 건의한바 있다.
현재 도내에는 63개 레미콘 업체가 가동중으로 포화 상태이다. 여기에 신규 허가를 받아 시험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공장이 7개사 이다.
수년째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가동률 20% 내외로 기존 업체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신규 공장 설립은 모두가 공멸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라고 하여 시장과 경쟁에 모든 걸 맡겨두지 말고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고 규제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생각한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살맛나는, 사는 것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