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문화재 보수를 위해 수백억원대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상당수 자치단체가 이를 제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부분 소유주들과의 이견이나 설계승인 절차의 장기 소요 등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지만, 국비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재 관리에 있어 보수 정비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올해 계획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예산은 284억8000여만원이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무려 186억원이 넘는다. 이들 예산의 전체적인 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50%를 넘는다고 한다. 문제는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것. 집행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시군이 7곳에 이른다. 남원시의 경우 24.8%에 불과하고 완주군 28.3%, 고창군 34.3%, 김제시 37.5% 등을 기록했다.
집행률이 산정된 기준 시점이 지난 11월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
국가 지정 문화재라고 해도 보수를 위해서는 지난하고 긴 시간이 요구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다 소유주와의 의견 일치를 봐야 한다. 또한 최근 국보급 문화재의 엉터리 복원 때문에 보수에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반영, 참여 등이 수반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은 당초 각 지자체가 문화재 보수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고려할 경우 얼마든지 없앨 수 있거나 시일을 크게 단축시키는 게 가능하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처음 문화재 보수계획을 수립할 시 행정절차 이행이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아울러 소유주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보수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문화재 보수는 그 시기가 무척 중요하다.
지금 당장 보수가 시급한데 행정절차 이행이나 소유주와의 의견 충돌로 자칫 실기(失期)한다면 그 부작용은 엄청나다.
무엇보다 보수를 제때 하지 못해 소중한 문화재가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고, 복원에 엄청난 노력과 예산이 들어갈 경우도 생긴다. 문화재는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사각지대가 될 수 없다. 각 시군의 계획성 있는 보수 및 관리로 관련 예산보다 수백배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