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31건, 4조3762원의 2015년도 신규 국책사업을 최근 확정했다. 규모도 규모이거니와, 상당수 사업들이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 여부에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될 터다. 신규 국책사업은 지역개발, 농업농촌, 환경, 산업경제, 문화관광,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연구개발 및 전략산업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국책사업의 대부분이 군산, 익산 등 서남부권에 집중된 반면, 남원과 무주 등 동부권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또한번 지역 쏠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작 1429억원 규모의 무주 태권도원 진입도로 개량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단독사업으로 분류하기는 애로가 있는 만큼, 신규사업 전체가 서남부에 집중됐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단 전북도는 이같은 서남부권으로의 집중에 대해 동부권의 경우 이미 특별회계로 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대형 사업을 추진할 여건도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동부권은 현재 다른 방법으로 지역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을 담보할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하는데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그렇듯이, 앞으로 동부권에서의 신규 국책사업 발굴이나 추진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무하거나 생색내기로 한 두 개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물론 전북도의 설명대로 남원과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은 발전도가 명확히 떨어져 특별회계 등을 활용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워낙 낙후도가 심해 지역을 상전벽해시킬 지역자원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국책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서 동부권을 배제시킨다면,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해진다. ‘선택과 집중’이 지역발전에 있어 꼭 필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특정지역에 대한 소외와 무관심은 전북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수백, 수천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해당 지역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그동안 서남부권에 비해 동부권은 많이 소외됐다. 그 결과가 현재 이들 지역의 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게 영남 및 충청권에 비해 상대적 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하기 이전에, 과연 전북내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앞으로도 동부권에 대한 소외가 이어진다면, ‘전북 내의 또다른 전북’이란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