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인구 3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자체와 의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농현상 등으로 갈수록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통합을 통해 효율적 지방자치를 구현해보겠다는 의도인데, 결론적으로 제안하자면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인구 3만명 이하이건, 인구 30만명 이상이건 모두 독립적인 지자체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인구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각자 위상과 독립성을 인정받다 보니, 행정의 효율성은 투입 예산에 비해 상당히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
무엇보다 매번 선거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과다 현상과 지자체의 재정악화 등의 문제점까지 노정시키고 있다.
도내의 경우를 살펴보자. 현재 인구 3만명을 넘지 못하는 지자체가 무려 5개에 이른다. 진안군 등 5개 군 지역은 향후 3만명선 회복은 커녕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발전위의 계획대로 인구가 2~3만명 선에 있는 지자체를 통합해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해당 지자체 또한 모든 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은 인구가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을 유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이같은 통합은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 즉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일부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수십년동안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서 생활하던 주민들이 하루 아침에 같은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리적인 것을 떠나 정서적인 화합이 통합의 큰 줄기가 돼야 한다. 그래야 통합에 따른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 이은 의회의 통합으로 일각에서 우려되는 민의의 전달 및 행정으로의 반영에도 소홀히하지 않아야 한다. 통합에 주민이 배제된다면 ‘통합을 위한 통합’에 그치기 때문이다.
얼마전에도 도내에서는 진안, 무주, 장수 등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거론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여론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었다.
기존의 지자체에서 이뤄지던 주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은 변함이 없으되,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행정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시가가 됐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