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국·호주 FTA(자유무역협정) 타결로 대조되는 두 분야는 자동차산업과 농업이다. 자동차산업은 FTA발효가 예상되는 2015년 상반기부터 무관세로 호주에 진입하게 된다. 가장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날개까지 달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승용차를 비롯한 각종 자동차의 호주시장 점유율이 현재의 10%수준에서 부쩍 솟아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런가하면 농업분야는 또 한번 위기를 맞게 될 것 같다. 정부도 이 점에 마음이 쓰이는듯 여러 가지 예외 수단을 확보했다고 했다. 계절관세, 농업세이프가드를 말함이다. 개방 시기 또한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보다 늦다고 했다. 쌀은 협정대상에 들지도 않았고, 냉동삼겹살, 사과처럼 개방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도 다수다. 정부 홍보를 뒤집어 보면 농업분야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축산분야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게 빤해 보인다. 때문에 정부는 축산물의 유예기간이 10년 이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 ( 삼겹살 제외) 10년, 닭고기 18년이다. 그렇다하나 농축산물 교역은 현재적자 폭이 3조원을 넘는다. 때문에 유예기간 이후 겪게 될 곤경은 큰 짐이 되게 마련이다. 가장 걱정거리는 쇠고기다. 지금도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57%나 된다. 미국, 뉴질랜드를 가볍게 제치고 1위를 굳혀오고 있다. 앞으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전북은 축산분야에서 전국의 선두권이다. 호주산 수입쇠고기의 관세가 철폐되기 시작하면 한우농가들의 피해가 커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잖아도 한·미 FTA 이래 한우 값은 폭락하고만 있다. 과거 5년 평균가격보다 11%나 주저앉았다. 송아지 값은 말할 것도 없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 FTA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막아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는 농가 피해가 그만큼 클 것임을 잘 안다는 소리이기도하다.
한·호 FTA는 새 정부가 맺은 FTA 1호다.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느라 타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다. 앞으로도 밀어닥칠 경제 파고는 대기 상태다.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화급한 것은 농민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다. 경쟁력 강화야말로 자구책 가운데 첫손 꼽는 대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