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도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전북사람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이다.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6명이 부정부패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고 경찰 수사결과 검거된 부정부패 사범의 절반 가까이가 공무원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지난 22일 전북경찰청이 발표한 올 하반기 100일간 국민 공감수사를 통해 검거한 38명의 부정부패 사범 가운데 17명이 공직자로 드러났다. 뇌물수수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 5명, 허위공문서 작성 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자치단체장 1명이 포함됐고 과장급인 5급 공무원 3명도 비리에 연루된 조사를 받고 있다.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도 맑지 않았다. 6급이 6명이고 7명이 3명이나 됐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지만 근절되지 않고 여전한 것이 문제이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물론 각종 인허가권을 주무르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민원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이권 개입이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허술한 감찰기능과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처벌 관행도 부정부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공무원들에게는 법 이상의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작정하고 저지르는 부정부패를 누구도 막을 순 없다.
하지만 평상시 사고예방 교육과 강력한 감찰, 처벌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재 공직사회의 감찰과 처벌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감찰과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관행이 계속되는 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당장 연말연시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 질 가능성 높아 염려도 크다.
대만정부 초창기 장개석 총통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비리공무원을 바다로 싣고 나가 공개적으로 수장시켰다는 일화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공감을 얻고 있다.
더 이상 부패 공무원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감찰과 일벌백계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