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후 시간제 일자리가 공공 부문에서부터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고령화 사회에서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고용률 70%’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 일자리 창출이 고용의 질을 포함한 문제점 또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 4천명과 공공기관 직원 9천명을 시간제로 채용하기로 했다.
삼성그룹도 내년 1월 6천명을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LG그룹도 내년 초까지 500여 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뽑겠다고 한다. SK텔레콤, 한화그룹 등도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도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 3천 600명 정도를 채용하겠다고 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결혼과 육아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잠재적인 구직자들이나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장년층에게 새로운 고용의 기회를 줄 것이다. 경험이 많은 양질의 노동력을 적은 인건비로 활용하는 효과도 있다. 정부가 국정 목표로 삼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도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이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높여 65~68%였던 고용률을 단번에 75%로 올리기도 했다. 또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13.5%는 OECD 평균인 16.5%보다 훨씬 낮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만 근무하고 일한 만큼 보수를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로 받는다는 시간제 일자리는 문제점 또한 적지않다.
우선은 고용의 질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곧바로 저임금, 임시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지금까지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가 비교적 책임이 없는 낮은 직급에만 몰릴 수밖에 없어 이것이 직장 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가 직장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신규채용을 줄여 청년층의 전일제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한 만큼 지급한다하지만 임금보다 부가적 복지비용이 문제이다.
그들에게 들어가는 4대 보험료와 법정 복리비 등이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그 외에도 고용안정성의 담보, 자발적인 업무선택 및 업무전환 가능성, 정규직과의 차별 금지, 시간제 근로자의 전일제 전환 요구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 제도가 일단은 긍정적인 만큼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정부는 문제점을 줄여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