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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전북차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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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전북차별 너무한다
  • 신성용
  • 승인 2013.1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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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전북에서 영남정당 후보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물론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도 컸겠지만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탕평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밑거름이었다.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추진 의지를 피력했고 지역현안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전도 주요 공약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약들은 박 대통령이 취임초기부터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청와대와 중앙정부 인사에서 철저하게 전북은 배제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전을 놓고 실랑이를 거듭하며 전북도민들의 진을 뺐다. 대선 공약 플래카드까지 동원하는 촌극을 벌인 끝에 겨우 공약을 인정하고 넘겨받은 것이 국민연금공단이다.

인사에선 능력과 인물론을 앞세웠고 지방 공약사업에서는 타당성과 경제성을 들어 전북의 원성을 피했다. 그런데도 전북도민들은 취임 초기라서 그럴 수 도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가 전북을 대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다. 아니 완전하게 또 속았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이자 미완의 숙제인 새만금사업을 보자.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 생색은 났지만 시작부터 쪽박을 찼다.

개발청은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건설 지원 등 각종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404억 원을 요청했지만 28% 수준인 113억 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조직만 만들어 놓고 예산은 철저히 삭감해 새만금 활성화와 관련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국내외 자본 유치가 발등의 불이지만 내년도 투자유치비는 21억 원만 계상해 개발청 출범 이전 42억원의 반 토막에 불과하다.

전북의 대선공약사업인 부창대교와 동부내륙권 국도 사업 등도 물을 먹였다. 정부가 500억원 이상 64개 대규모 국책사업 가운데 예타조사를 받은 30개 사업 중 14개 사업을 경제성이 떨어짐에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타당사업으로 분류했지만 전북사업주요 사업은 아예 제외시켰다.

전북은 원칙대로라면 천대받고 차별받은 곳이다. 그래서 수요가 없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식이면 전북은 영원히 오지다.

전북에서 영남정권은 영원히 불신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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