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14개 고속도로 구간의 지난 3년 교통량과 사업 추진당시 수요예측치와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며 수요예측이 엉터리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들 고속도로의 교통량과 수요예측을 비교한 결과 교통량이 수요예측치의 최저 6%에서 최고 64%로 평균 41%에 그쳐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수요예측이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지역을 통과하는 전주-광양, 익산-장수, 고창-장성 등 3개 노선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끌었다.
고창-장성간은 수요예측치가 연간 3만 2898대였으나 실제교통량은 1만 3240대로 이용률이 41%에 불과했다. 동서간 결결 축으로 기대를 모았던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는 실제 교통량이 1만 2535대로 예측치 5만 6018대의 22%로 매우 저조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도 교통량이 1만 4188대로 수요예측치 3만 8005대의 37%에 머무는 등 수요예측치에 크게 미달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정부가 허술한 수요조사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했다”고 질타하며 “건설에만 매달려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무계획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지적이다. 하지만 괜한 짓을 했다. 어쩔 수 없겠지만 하필 전북도를 지나는 고속도로가 포함된 것이 아쉽다.
전북도를 지나는 고속도로를 쓸데없이 건설했다는 지적으로 들린다. SOC사업은 김의원의 지적대로 미래를 보아야 한다. 경부고속도로가 처음부터 수요가 충분해서 건설된 것은 아니다.
전북은 SOC시설이 빈약해 수요를 만들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고속도로 등 SOC시설 확충이 최우선돼야 하는 지역이다. 현재까지 건설된 고속도로도 부족하다.
전국 고속도로망을 보면 전북은 딴 세상이다. 모두 종축이다. 도내 전역을 순환하거나 동서를 연결하는 횡축 고속도로는 전무하다. 이 때문에 기업과 외자유치도 힘들다.
그런데 이마저 수요예측치를 들이대며 엉터리 사업이라고 비난하다니…. 전북에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안된다는 말인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하고 잘못된 국정은 사정없이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국정분석과 비판의 가치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지금도 전북은 공약사업조차 경제성과 타당성에 밀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의 지역구와 당적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