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주변산업단지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고분양가 해소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 내 275만1000㎡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조성했으나 지난 6월말 현재 분양률이 9.4%(25만9000㎡)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산학연클러스터용지 분양률이 저조하자 전북 등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단과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을 이날 내놨다. 이를 통해 500여개의 기업 유치와 5000명의 고용 창출, 연간 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북 등 전국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분양률이 저조한 실질적인 이유는 높은 분양가가 탓이라는 점은 간과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전북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는 1만8000㎡에 이르고 있지만 단 한건의 분양도 이뤄지지 않았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작용하고 있지만 주변 산업단지와 비교해 분양가가 3배 이상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분양가는 3.3㎡당 147만원에 이른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정읍 첨단산단(53만9000원)과 비교해도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도내 9개 산단의 평균 분양가는 ㎡당 14만3000원 수준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어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해도 기업들의 유치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전북도가 산학연클러스터 용지에 유치할 농업관련 기관과 연구소, 기업 등 64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여서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전북에 있어 그림의 떡에 그칠 우려가 크다. 도는 정부에 고분양가 해소를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사례가 없고, 타 혁신도시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활성화의 핵심은 높은 분양가 문제를 해소하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주변 산단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분양가 문제 해결 없이 도시첨단산단 조성 등의 대책은 현실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즉각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어서 한국식품연구원(성남) 건물과 부지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