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와 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 국립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언급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촉발된 공공의료원 문제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내에도 만성적인 적자운영과 노사문제, 공공의료 확보 등 해결과제가 산재해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부채규모는 군산의료원 425억8900만원, 군산 251억2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의료원의 당기순손익도 46억원을 넘어서며 부채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특히 도내에는 남원의료원 원장의 재임문제로 노사갈등을 넘어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지방의료원의 활성화에 대한 여론이 높다. 어쩔 수 없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국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실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지방의료원 제 기능을 위해서 국립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앙정부가 공공병원 운영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견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인력과 재정지원, 시설·장비 투자 확대, 기술·경영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공공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전략이다.
자치단체의 역할확대와 지방의료원의 특성상 국립화에 대한 현실성은 낮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도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지방 의료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보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와 타 시도에서도 지방의료원 경영실태와 경영개선 및 공공의료복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하면 할수록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의료수가체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의료원 경영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도내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