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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졸속’의사일정 겹치기심사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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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졸속’의사일정 겹치기심사 촌극
  • 박종덕
  • 승인 2013.06.16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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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앗이 발의’논란 빚은 도의회, 이번엔 부실 의안심사 우려 제기

최근 전북도의회가 각종 조례안 ‘품앗이 발의 관행’으로 비난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졸속 의사일정에 따른 부실 의안심사 문제가 제기돼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와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같은 시간대에 편성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겹치기 심사를 벌이는 웃지 못 할 촌극이 연출됐다.

 

운영위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가 같은 시간에 열렸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는 10시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운영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2명이 모두 포함되고 있어 통상 운영위가 열리는 시간대에는 다른 상임위의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같은 시간대에 열릴 경우 부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A의원 운영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받다가 중도에서 운영위 심사장으로 옮겨 의회사무처의 올해 추경예산산안 심사를 벌였다.

 

다른 의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사전에 협의를 통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의사일정 조정의 간단한 문제로 해당 상임위원와 운영위의 졸속 심사라는 비난을 초래하게 된 셈이다.

 

당초 도의회 운영위는 의사일정 조정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에 14일 일정조정을 요청했지만 환경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상임위는 같은 시간대에 편성했다.

 

행자위와 문광위, 교육위 등은 ‘전체적인 의사일정이 촉박해 일정조정이 힘들다’며 운영위의 의사일정 조정 요구를 외면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주요현안이 다뤄지고 있어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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