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중복성과 법정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진안군은 29일 노인·장애인복지카드 제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노인·장애인복지카드는 관내업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용요금과 물품구입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군은 “노인?장애인 복지카드 중단 결정은 민선5기 출범시기와 지금의 복지정책에 대한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초연금과 중복되고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경우, 기초 수급자를 비롯한 법정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공약사업 중단과는 별개로 군은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도정비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군은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위해 예그리나 행복방을 올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 운영한다.
한편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지원과 독거노인 돌보미 활동비,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등 노인복지를 위해 1회 추경에서 8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은 농촌 특성상 초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근심걱정 없이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진안=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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