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서천군은 금강하구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수유통 주장하고 있다. 해수유통 자체가 힘든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이다. 하지만 충남도와 서천군은 대안제시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해수유통만을 억지주장만 펼치고 있다.
◆금강하굿둑 허물기= 금강하구 해수유통 주장은 지난 2009년 2월 충남 서천군이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서천측 배수갑문 신설과 어도문 확장, 통선문 개량 등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금강호 수질개선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발단이 됐다.
그 정점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가 확정되면서 심해져 생태계복원 이면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충남도와 서천군의 주장은 금강하굿둑 일부를 허물어 해수유통을 시켜 황폐해가는 하구 일원의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게 골자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대안이 없다. 금강하구 주변의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용수부족은 물론 주변일대의 대규모 침수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서처군은 지난해 12월 대선정국에서도 정치적 이슈화를 모색했다.
◆‘타당성 없다’ 결론= 정부는 금강하구 해수유통 주장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확보를 이유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반대했고, 국토교통부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충남도.서천군이 해수유통 주장을 굽히지 않자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3월 ‘금강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지난해 2월 최종 보고서에서 ‘서천군 갑문증설 및 해수유통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당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서천군이 요청한 해수 유통 방안이 농경지 2만3000여㏊의 용수 공급원과 계획용수량 확보 대안이 없는데다 용수원 이전비용만 2400억~7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강 주변 저지대 7000ha의 침수상태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유통 주장 왜= 금강하굿둑은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를 잇는 1.8㎞ 길이의 방조제로, 해마다 전북(3억t)과 충남(6500만t) 지역에 농업·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결국 해수유통이 실현되면 농.공 용수 확보가 불가능해진다.
충남도.서천군은 현 상태로 생태계오염이 심화되면 10년 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금강하굿둑의 수질오염은 기존 수질개선 대책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물론 전문용역기관 보고서에서도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해수유통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어 충남지역의 현안과 연계한 일종의 정치적 빅딜을 의도한 노림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