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라선 복선전철화 문제를 비롯한 시·군간의 각종 분쟁 및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날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특히 도는 지난해 9월 ‘시·군간 갈등조정위원회’설치에 대해 검토했지만 논의단계에서 무산되는 등 흐지부지해져 이번에도 말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비롯해 옥정호 상수원해제, 35사단이전 등 각종 도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군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함에 적극 개입할 계획이다.

현안·국책사업 추진과 관련, 지역주민과 시·군 간의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도의 조정역할 강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이 고시된 상황에서 익산·완주·전주 등 3개 지역 주민들이 노선변경 및 노선 지하관통 등을 뒤늦게 주장하면서 사업추진의 난제로 떠올랐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수년간 임실군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는 숙원사업이지만 환경단체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35사단 이전의 경우 현 김완주 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부터 불거진 사안으로 임실군민들의 대타협이 전제돼야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미 지난해 9월 각종 국책사업과 현안사업 유치를 놓고 도내 시·군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이를 조정하기 위한 ‘시·군간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도 대외협력국 산하에 시·군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구성해 갈등해소와 함께 사전 갈등요인 제거에 나서겠다는 것. 

당시에 35사단이전과 혁신도시, 익산왕궁축산단지, 직도문제 등 주요현안 사업이 지역간 또는 주민 간 갈등으로 추진의 난제로 떠오르자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논의단계에서 사실상 백지화됐고 실제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도가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문제를 계기로 또 다시 조정자 역할을 천명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도의 조정자역할을 일선시군과 주민들이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민선4기의 실질적인 원년인 올해의 경우 각 시장군수들이 각자의 공약사업 추진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상황이어서 도의 개입에 반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양분된 도내 단체장들의 정치적 색깔이 미칠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A기초단체의 한 관계자는 “김 지사는 5.31 지방선거 당시 35사단 문제를 놓고 임실군과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전주시장이라면 전주시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며 도의 조정역할 강조에 반감을 드러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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