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획재정부에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91.5점을 받아 공단창립 이래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최초로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한 것이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평년에 비해 평가점수가 하락한 것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준수 인식도 등을 측정한 ‘2012년도 국민체감도 조사’에서도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군산지사는 이러한 평가결과에 대해 공단 스스로 지난 35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만들어 지난해 8월 언론에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공론화의 장을 만든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한명덕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 인터뷰>
▲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공단 창립 이래 처음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최초로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결과의 배경에는 공단이 지난 3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만들어 지난 8월 언론에 발표하고 정부에 건의해 공론화의 장을 만든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지사장님께서 공단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국민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OECD 대비 낮은 보장성 문제,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월 임직원과 노사,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약 6개월 동안 토론과 검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천 가능한 건강복지 비전과 플랜을 제시하고, 보장성을 80%로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등 실천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2010년 기준 62.7%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확대되고 있으나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장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 보장성을 80%로 높이려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1～4인실에 입원시 부담하는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는 비급여라고 해서 전액 본인 부담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1조2000억원, 소득이 거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의료보장 강화에 2조원,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는 재난성의료비 해결에 6조8000억원, 초음파나 MRI 등 비급여 항목에 9조8000억원, 간병인 비용 6조8000억원 등을 합하면 향후 5년간 36조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엄청난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높이려면 재원이 추가로 확보돼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이 정부에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에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려면 소득파악이 충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소득파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세대가 2116만 세대인데 이 가운데 79.7%인 1686만 세대의 소득자료는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20.3%인 430만 세대 중 4000만원 미만의 이자ㆍ배당소득자와 양도ㆍ상속ㆍ증여소득자, 퇴직소득자, 일용소득자의 자료만 보충하면 소득파악률이 95%까지 올라갑니다.
▲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소득 기준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서 재원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전체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 부담능력을 왜곡하고 있으며, 퇴직 이후 소득이 없는데 오히려 보험료는 올라가거나, 자녀가 직장인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직이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와 비교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ㆍ금융ㆍ연금ㆍ양도ㆍ상속ㆍ증여소득 등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부과기반을 확충하고, 소비세의 0.51%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확보하며,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해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향후 5년간 23조3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방법으로도 13조3000억원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를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대책으로는 예방과 검진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만성질환자와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방이 중요하며 그러고도 병에 걸릴 수 있으니 검진을 해서 조기 치료하고 평상시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즉, 운동하고 식생활습관을 고치는 예방ㆍ검진ㆍ증진의 맞춤형 통합보건의료서비스로 5년간 8조5000억원을 절감하고 진료비 누수를 막는다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결국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모의시험 결과 전체 세대의 92.7%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7.3%는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은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일부 소득상위 계층은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 공단이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 건강보장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은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이들 국가들처럼 일부 소비세를 통한 보험재원 마련의 다양화 방안 등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지출구조 개선으로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보험자 기능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단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도약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과 평생건강을 위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의 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되고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군산=김종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