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원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교감·교장 승진에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오히려 교감·교장 승진에서 후배교사들에게 밀리는 사례도 많아질지 모른다.
지난달 3일 교원승진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이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략적으로 윤곽이 드러난 승진규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현 80점에서 100점으로, 근평 반영기간도 현 2년에서 매년 1년씩 증가해 2015년에는 10년 치가 반영된다. 2009년 1월 31일에 반영되는 연도별 근평 비중은 △2008년 50% △2007년 30% △2006년 20% 순으로 반영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근평에 교장·교감 이외에 동료교사도 30% 참여하는 다면평가가 실시돼 본인이 요구할 경우 근평점수도 공개된다.

반면 경력평정 점수는 90점에서 70점으로, 평정기간도 25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든다. 2008년 12월 31일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 교직경력 기간이 기본경력 18년, 초과경력은 5년으로 평정하고 다음해부터 기본경력이 15년으로 줄어든다. 기본경력 ‘가등급’ 만점은 64점, 초과경력 ‘가경력’ 만점은 6점이다.

직무연수성적 평정방식도 △95점 이상~100점은 100점 △90~95점은 95점 △85~90점은 90점 △80~85점은 85점으로 환산돼 반영되고, 직무관련 △박사와 석사학위는 각각 3점, 1.5점 △전국규모 연구대회 1등급은 1.5점 △시도대회 1등급도 1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18.5점이 만점인 가산점은 △공통 가산점(교육부연구·실험·시범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직무연수)이 3.5점에서 3점으로 낮춰지고 △15점 만점인 선택가산점은 10점으로 축소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경력비중 축소와 근평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경력기간 축소는 소수점 셋째자리에도 영향을 받는 승진구도에 파격적인 변화”라면서 “매년 1년씩 낮춰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력기간 축소로 경력 교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조기 승진으로 1차 중임을 마친 교장들의 잔여 임기 문제도 나타날 것”이라며 “교원승진단계에 대한 구조적 대안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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