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도내 관련기관들의 대책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근심을 키우고 있다.
8일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4 민주)은 2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관리 학교가 해답이다’에서 “학교폭력 대책이 중앙정책이 아닌 지역에서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상향식이어야 함에도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 대책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학교폭력 은폐행위에 대한 성폭력과 금품수수, 성적조작, 신체폭력 등 4대 비위 수준의 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공개를 금기시하고 관련 민원에도 대답을 회피해 왔다는 것이다.
피해학생의 상담·보호·치료비를 가해학생에게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학생들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금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학교폭력에 의한 지급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문상담교사를 각 학교에 둘 수 있으나 33명만 고교에 배치돼 있고 학교별로 1~2주에 1회 방문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제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도내 전문상담교사는 각 교육청별로 1~2명씩 23명과 고등학교 33명 등 56명이 배치돼 있으며 전주와 익산, 순창 등은 순회상담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도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14회의 업무협의를 진행했지만 무상급식과 해외연수관련 업무협의가 대부분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은 전무했다.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는 연 1회 회의를 열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부터 사업보고를 받고 밥을 먹고 해산할 정도로 유명무실했다.
지난 2009년 5월 출범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2010년 12월과 2011년 12월 두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회의는 ‘학교폭력예방 사업보고’에 그쳤다. 그나마 2011년 회의에서는 7명의 위원 가운데 4명이 불참했다.
김연근 의원은 “위기의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해 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곳이 학교”라며 “교육감과 도지사는 폭력 문제를 조금 더 넓고 제대로 파악해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담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라”고 주문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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