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여성 분야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이 크게 늘면서 전북도의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9135억원으로 올해 7600억원 보다 1535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도비부담액도 1245억원에서 1845억원으로 600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와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복지·여성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하려던 사업에 비해 재원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고보조금 중 복지·여성 분야의 예산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면서 건설과 교통 및 농림과 수산 등 일반사업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국고보조금의 50%에 해당하는 4484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3460억원이며 도비 1024억원이다.
여성분야 예산도 전체의 13%에 달하는 1165억원으로 국비 783억원과 도비 382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국비 1032억원, 도비 393억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복지·여성 분야의 예산이 전체 도비부담액 1845억원의 1406억원을 차지해 76%에 달하고 있다.  

도는 건설·교통 및 농림·수산, 문화·체육 등 일반사업에 필요한 예산마련에 고민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도는 기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지만 결국 지방재정 부담으로 돌아 올 수 밖 에 없어 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박성일 기획관리실장은 "기채를 통해 부족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재원을 올해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540억원 가량의 기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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