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다시 시작되는 도로 공사 때문에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익산1ㆍ사진) 위원장이 잦은 도로 공사를 차단할 해법을 내놔 눈길을 끈다.
배승철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굴착공사 구간에 대해 향후 5년간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도로굴착 예고제’ 도입과 도로 재굴착 방지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도로굴착사업은 시행자의 편의 위주 굴착 시행으로 한 도로에 대한 잦은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시행돼 왔다.
또한 2008~2010년 3년간 도내 시군에서 이루어진 도로굴착공사는 총 2,734건이고 총 연장 거리는 서울~전주를 무려 다섯 번 이상이나 왕복하는 것과 맞먹는 2,235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의원은 도로굴착 건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도로굴착공사 구간에 대해 향후 5년간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도로굴착 예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도로굴착 예고제가 시행되면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등 도로굴착공사 관련 모든 유관기관들이 도로별로 굴착시기를 파악할 수 있어 도로굴착 횟수를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배 의원은 도로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도로굴착 업무 시 신속하고 간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로 재굴착 방지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온라인 도로굴착 시스템’을 도입하여 2008년 576건에서 2010년 99건으로 무려 70.7%나 도로굴착 건수를 줄이고 있다.
도로 재굴착 방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하시설물의 위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시 지역에만 추진하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2015년까지 군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내 지자체에서는 2007년 익산, 남원, 김제시 등이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고 2011년에는 전주와 군산, 2015년까지는 나머지 군지역까지 끝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완료된 지자체에서 도로굴착공사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배 의원은 “도내 지자체가 하루속히 도로굴착 예고제 및 도로 재굴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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