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가 민주주의의 뿌리요 꽃이요 그 열매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종속성을 어느 정도 탈피하고 지역의 독자적 자치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구체화 되고 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20년이 됐어도 출범 초기와 견주어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
도덕적 권위가 침식되는 현대사회에서 품위와 명예를 지키려 노력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세는 곧 우리사회의 규범과 관습에 도덕적 힘과 윤리적 권위를 부여하는 효과적 원리를 제공하게 된다.
욕망과 야망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의 지도적 인물인 의원들이 지켜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이의 준수, 실천을 스스로 약속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 의회 행동 강령”이 제정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동안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가경제 대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관료사회나 경제계 일부에서 특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의 행위를 구속할 수 있는 지방의회 행동 강령을 실천한다면 지역민들에게 신뢰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짊어져야 할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뒤돌아 보아야한다.
품위와 명예를 유지했는가!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주민 봉사에 힘쓰고 모든 의정 행위에 책임을 지는 행동을 했는가!
모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활동비와 급여를 받는 지방의회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어떤 적응을 받는 것인가.
새로 재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을 잣대로 지방의회들이 활동했지만 선출직 의원에게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많아 신분적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 강령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0년 11월 2일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 제정안이 공표되었고 2011년 2월 3일부터 본격시행이 되었다.
적용 대상은 16개 시 도 광역의회 의원과 228개 기초의회 의원 3,731명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의장에게 소명하고 안건심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를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도 할 수 없다.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게 금지된다.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받아서도 안된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지방의원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소속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행동강령 위반 시 신고사항,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원에 대한 행동 강령의 교육, 상담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처리는 지방의회 의장이 관장하도록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방의회 행동 강령이 제정되었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에 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비민주적, 비합리적 태만과 낭비 등이 스스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가 온전히 뿌리 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오 현 / 군산예총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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