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2 광역경제권 호남권 선도사업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각 지역에 퍼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면서 과다경쟁과 중복투자의 부작용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호남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경부의 신재생에너지육성클러스터는 각 시?도별로 1곳씩 추천을 받아 오는 5월말 5곳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져 퍼주기 정책으로 돌변했다.
이명박 정부는 소지역별 과당경쟁을 차단하면서 각 광역경제권이 지역특화전략을 통해 규모의 경제실현과 권역별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5+2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추진했다.
전북과 광주, 전남 등 3개 시도가 참여하는 호남권 선도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 등 2개 분야에 걸쳐 태양광과 풍력, 하이브리드가, LED 등 세부사업이 선정됐다. 
그러나 광역경제권 정책이 당초 취지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정책추진 3년 만에 호남권 선도산업의 위상이 상실될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광역경제권 구상과 배치되거나 조화되지 않은 지역발전 전략을 너도나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역별 과다경쟁 차단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로 선택과 집중에서 괴리되고 권역별 성장 동력화가 저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LED는 김천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이 LED 허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경제부는 LED-IT융합산업화연구센터 구축사업에 4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남도는 풍력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태양광에너지 산업과 연료전지 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확정된 국토해양부의 ‘동해안권 및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은 지경부의 5+2 광역경제권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인천 옹진에 조류, 인천 무의와 전북 새만금에 풍력, 충남 태안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단지를 경기 화성, 시흥, 충남 태안, 전북 새만금 등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나마 신재생에너지가 특화분야인 새만금이 포함됐지만 서해안권 전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들 토대를 정부가 구축해준 셈이 됐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경부와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광역경제권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역행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추진의지의 부족과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부처별 시책추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활동하고 있는 김재균 의원은 “사실상 정부가 광역경제권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투자와 비R＆D 투자가 호남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고 정부의 무원칙을 성토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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