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와 정치권이 과학벨트 유치에 사활 건 승부를 던지고 있는 사이에 전북도가 포기를 선언하자 도민들의 궁금증이 고조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초월하는 과학벨트를 포기한 배경에는 LH본사 이전문제가 결정적이었다.
◆ 과학벨트 유치 포기 배경 = 지난 1주일간 김완주 도지사는 과학벨트 유치 포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다. 그 만큼 과학벨트 유치의 이점이 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는 25일 포기를 선언했다. 정부는 과학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LH본사 이전문제 등 3대 지역갈등 현안사업을 연계시켜 상반기 중에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가 과학벨트와 LH본사 등 2대 현안을 동시에 유치할 수 있느냐의 의문이 발생했다. 결론은 하나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전북도가 총리실 등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한 곳에서 두 개의 사업을 가져가는 것은 있을 없다’는 정서와 실질적 정책방향이었다. 여기에 전문가들조차 전북의 유치 가능성을 희박하게 내다봤다. 특히 지난 17일 전문가들조차도 새만금 과학연구용지의 경쟁력에 회의적 시각을 내놨다. 결국 도는 LH본사 유치의 전략적 측면에서 눈물을 머금고 과학벨트를 포기했다.
◆ LH유치 위한 전략적 선택 = 정헌율 행정부지사는 “실무선상에서는 과학벨트 유치 철회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LH본사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다는 전략적 측면에서 포기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LH본사는 전북과 경남만의 문제이지만 과학벨트는 서울과 강원, 제주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이 참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은 유치 가능성이 더 높은 LH본사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과학벨트 유치를 포기하면서 정부 부담을 덜어준 전북은 의도하지 않았다하더라도 LH본사 유치를 위한 역 출구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과학벨트 유치를 포기하면서까지 LH본사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에 어필하는 모양새를 갖춘 셈이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감은 한층 커졌다. LH본사 유치에 실패할 경우 도민들의 상실감은 물론 책임론의 후폭풍 강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국책사업 유치 전략부재 = 과학벨트 포기 선언의 배경에 LH본사 이전문제가 작용했지만 지난 2개월간 전북도가 스스로 들춰낸 국책사업 유치의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과학벨트 유치선언 43일 만에 포기를 선언했다. 도는 국책사업 유치에 있어 사전 충분한 검증과 유치 전략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기회 때마다 강조했지만 과학벨트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 새만금 과학연구용지의 경쟁력 문제는 非전문가들조차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그 동안 지역 언론에서는 새만금 과학연구용지 개발과 정주여건 조성시기가 과학벨트 사업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왔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과학벨트 유치전을 준비해 왔음에도 이 같은 점을 무시하고 광활한 부지제공만을 앞세워 뛰어들었다. 정치권과도 사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소통부족의 문제도 드러냈다. 만일, LH본사의 명분이 없었다면 도의 이번 과학벨트 유치 포기는 심각한 책임론과 후유증을 동반하기에 충분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