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3주년을 맞는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은 큰 변화를 맞이해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지만 출발만 좋았을 뿐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현 정부에서 전북은 ‘새만금뿐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북의 현안사업은 진척되지 못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문제는 2년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무주 기업도시와 태권도공원, 동서횡단철도,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등 굵직한 현안사업은 터덕거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전북공약의 핵심은 새만금사업이었다. 3년이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새만금 사업은 ‘되는 것도,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에 놓였다. 1월 확정해야 할 새만금 종합계획(MP)은 3월로 미뤄졌고, 구체적 재원마련과 수질대책도 확정되지 않았다.
원활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단일추진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됐고, 정부가 지난 2009년 7?23 개발계획에도 언급했던 새만금개발청 설립은 말뿐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목표수질에 대한 정립조차 오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조기개발에 필수적인 구체적인 예산투입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내달 9일 확정될 MP에도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도민들의 실망이 크다. 당장이라도 조기 개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이 또 다시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 철도사업은 제4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구체적 개발계획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군산공항 확장사업과 신공항 건설계획은 개발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등의 식으로 애매한 상황이다. 만경강~동진강 전통뱃길 복원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됐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LH본사 이전문제가 2년째 표류하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할뿐더러 오는 2012년 완공조차 불투명해진 상태다. 지난 3년간 전북의 현안사업 중 새만금과 연계되지 않은 사업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주권 R&D특구 지정 사업은 같은 호남권인 광주시와 대구시가 손을 맞잡으면서 유치에 실패하는 등 그 이후 국책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선과 총선기간 한나라당이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공약들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의 개발계획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구체화시켰고, 농도위주의 개발에서 산업과 관광 등 복합용지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뒷심이 부족하다는 게 도민들의 우려와 불만이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