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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새만금사업 전북도 독자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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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새만금사업 전북도 독자계획 수립 필요
  • 김운협
  • 승인 2006.10.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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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감에서 국회의원들 일괄되게 지적

전북도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북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과 농어촌 활성화가 최대 쟁점사항으로 부상했다.

새만금사업이 전북과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도 있다는 것.

농어촌 활성화 또한 농도전북의 이미지에 맞게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야함에도 민선4기 전북도정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면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권오을 위원장 “새만금사업이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전북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것”이라며 “다만 완급과 선후가 있는 만큼 전북도가 서두르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깊은 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이 전북도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지만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후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의원도 “1억2000만평 규모의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독자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정부의 계획과 정책에 휘둘리는 토지이용계획이 아닌 독자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가적 의지와 함께 전북도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 

새만금사업이 거대한 국책사업이지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북도의 역할과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현명한 정책수립과 시행이 우선돼야 한다.

또 향후 새만금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에서 전북도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새만금사업과 함께 농도전북을 이어갈 수 있는 농어촌 활성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광원 의원은 “민선4기 전북도정이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농어업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농어업을 포기하는 것이냐”며 “이농대책과 농촌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도 “전북도가 농촌관광사업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 창출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러시아 타차 등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활용해 농도인 전북이 먼저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활성화 정책들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심층적인 연구와 시책 수립이 절실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을 농어촌으로 유치할 수 있는 복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전북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우수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농어촌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현실적인 정책수립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 향후 전북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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