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9일 오전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에서는 전북도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과 농어촌 활성화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으며 도내 국공립 보육시설 부족과 수입쌀 부정유통 등을 추긍했다.
각 의원별 주요 질의사항과 지적 등을 정리했다.
◆최규성 의원(열린우리당)-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전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당시 4700억원의 일반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도비 251억원, 시군비 261억원 등 총 512억원의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그러나 대파대 집행결과를 보면 10개월이나 지난 후에 집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행정당국의 무사안일함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김재원 의원(한나라당)- 밥상용 수입쌀이 시판되고 있다. 수입쌀 경매업체를 살펴보면 충북과 충남 4곳, 경북 2곳, 전남 1곳 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전북은 13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는 전북쌀과 수입쌀을 섞어 판매할 우려가 있으며 전북쌀 브랜드에 대한 가치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도 차원의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김낙성 의원(국민중심당)- 전북도가 세계 최고쌀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 등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용수와 건조·보관시설 개선이다. 전북의 경우 저수지 오염율이 높은 실정이다. 올해는 가뭄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수지 준설 등의 작업을 하기에 좋은 시기다. 기초단체에도 장비가 있는 만큼 준설에는 큰 예산 없이 가능할 것이다.
◆한광원 의원(열린우리당)- 전북지역 농업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190만명 중 32만명 정도로 1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 농림수산관련 공무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완주 지사는 공약으로 농업을 전북 전략산업으로 창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업무보고에서도 식품산업 추진에 있어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조직개편과정에서 농업조직을 축소시킨 것은 김완주 지사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김영덕 의원(한나라당)- 전북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북측은 민족화해협의회로 명시돼 있고 전북은 행정부지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로 돼 있다.
민족화해협의회는 북한의 통일안전부 외곽단체로 분류돼 있는 만큼 행정기관에 걸맞게 평양시나 함경 등이 북측의 주최가 돼야하는 것 아닌가. 북측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전북은 농도이고 곡창지대다.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김완주 지사가 선거과정에서 많은 공약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농촌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이 60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이뤄져 있다. 농업을 생물사업과 기반산업, 주권산업으로 봐야 한다. 농업에 대한 철학이 김완주 지사는 있는가.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현재 농업의 고민은 농토를 어떻게 보존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은 물론 농촌인구 고령화와 이농현상에 대한 해소책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이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15년이면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등 농업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
이는 농업인구가 없어지는 것이고 농토가 사라지게 되며 이는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다.
농토를 쌀을 생산하는 생산지로써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습지생태계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새만금방조제가 14년5개월만에 완공됐다. 그러나 전북도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계획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같다. 전북도가 새만금 활용계획 수립에 있어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