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전북도의 민간위탁기관 선정과 운영 등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는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가 민간에 위탁 관리중인 기관은 모두 19개로 대부분의 수탁기관이 재선정되는 등 한 곳에서 장기관 위탁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기관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종합관광안내소, 도립장애인복지관,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북노인복지회관, 전북보육정보센터,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마음사랑병원, 고창노인요양병원 등이다.
또 남원노인요양병원, 365돌보미콜센터, 전북서울장학숙, 전북전주장학숙, 전북농업인회관, 전북정보산업지원교육센터, 전북자연환경연수원, 전북운수연수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등도 민간에서 위탁관리 중이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 민간위탁 기관의 수탁기관이 수년 넘게 해당 위탁기관을 운영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 해 예산이 무려 35억 8000만원 상당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경우 1기만을 제외한 2기부터 5기까지 예원예술대학교가 줄 곧 운영해왔다.
전북종합관광안내소 역시 전라북도관광협회가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지만 관광협회의 수탁이 유력시된다.
도립장애인복지관과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북노인복지회관 등 나머지 민간위탁 기관도 해당 기관이 수년이상 운영해오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대다수 민간위탁기관을 한 곳에서 수년 이상 위탁경영하는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북도에 개선사항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도의 수탁기관 선정 시 항목 기준 및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적·사후적 평가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재수탁기관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내부결제 등을 통한 재 위탁이 이뤄지면서 보다 효율적인 위탁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당수 민간위탁 기관이 도 자체 경영평가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경영평가에서 법인과의 독립회계 운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회계운영 및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재고와 고정자산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전북자연환경연수원, 전북교통문화연수원도 도 자체 경영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는 등 경영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도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1월 중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시행규칙 및 민간위탁 관련 개별 조례 개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벌여 오는 6월 정비할 방침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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