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전북도가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의 부패 통제장치 확보와 정산내역 공개 등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도내 시외버스 5개사와 시내?농어촌보스 18개사 등 23개사의 적자노선과 벽지노선, 공영버스구입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적자노선 110억원 벽지노선 43억원, 공영버스구입 3억원 등 도내 대중교통 업체에 대해 160억원(분권교부세 90억원, 도비 70억원)이 지원됐다.
올해에도 버스재정지원 및 손실보상 158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며, 도내 각 시군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매년 버스업체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 않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가 지원되고 있지만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보조금의 검증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도내 12개 시군의 경우 아예 관련조례조차 없다.
현재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유류사용량 50% △버스대수 40% △벽지노선거리 10% 등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09년 10월 감사원과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내 버스운송업체의 일률적 배분지원은 재정지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당시 버스업체의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기준이 미비한 점을 지적한 뒤, 재정지원에 대한 부패 통제장치 필요와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규모에 의해 일괄적으로 배분했던 재정지원 기준을 실질적인 적자노선운행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각 노선별 적자내역을 산정한 뒤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사후관리 대책으로 도가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실시하고, 그 내역이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들은 용역을 통한 실질적 손실비율만큼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정산내역도 도민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
도는 오는 7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적자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개선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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