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이뤄지고, 특별교부세와 국비 45억원이 방역비용으로 긴급 투입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구제역과 AI 피해농가의 지원을 위해 피해지역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등을 감면조치 할 계획이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가능하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은 자치단체장이 6개월간 유예, 1회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피해농가에 대해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 지원은 시장·군수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시 세무부서에서 직권으로 대상자를 조사해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북 익산시 망성면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구제역 예방 방역비로 10억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로 5억원 총 15억원과 국비 30억원 확보분과 함께 6일 익산시 등 시·군에 긴급 배정키로 했다.
한편 전북 익산 닭 사육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지난 닭 17만수, 사료 108톤을 매몰·소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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