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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30대 핵심사업 전면 재검토 김지사 공약과 85%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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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30대 핵심사업 전면 재검토 김지사 공약과 85% 중복
  • 윤동길
  • 승인 2006.10.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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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에 치중 복지-문화 분야 시군 안배 부족도 원인

민선4기 전북도정을 상징할 ‘30대 핵심사업‘ 선정 작업이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
전북도가 선정한 30대 핵심사업 가운데 85%인 26개 사업이 김완주 도지사의 86개 공약사업과 중복되고 분야 및 시군별 안배가 부족하다는 자체 검토에 의해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 등 민선4기에서 중점 추진할 30대 핵심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실성과 사업타당성을 점검한 결과 공약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마련된 30대 핵심사업 중 골프산업클러스터, 국제행사유치, 황해공동체 구축, 새만금 개발방안 국제공모 등 4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김 지사의 공약사업과 중복된다. 

또한 ‘경제살리기’에 치중한 나머지 환경과 복지, 사회, 문화 등 분야에 대한 배려와 함께 시·군별 안배도 부족한 점도 재검토 배경이다. 

30대 사업 중 90% 이상이 기업유치를 비롯한 경제 살리기와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대형 국책사업 등으로 채워져 있는 반면, 환경과 보건, 사회복지사업은 미미한 실정이다. 

당초 도는 김 지사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30대 핵심사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이유로 무기한 보류했다. 

도는 30대 핵심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토과정에서 공약사업 중복과 분야별 및 시군별 안배부족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선4기 들어 발표 또는 검토된 ‘12대 역점사업‘과 ’30대 핵심사업‘ 등은 86개 공약사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차기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전북도가 실현가능성과 안배문제를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간 30대 핵심사업이 결국 ‘불필요한 이벤트’라는 대내외적인 여론에 밀려 백지화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도의 한 공무원은 “어차피 공약사업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별도로 몇 가지만 뽑아서 추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차라리 공약사업을 보강해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는 30대 핵심사업과 공약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과 별도관리 방안 등을 놓고 내부 검토 작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최종 확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성일 기획관리실장은 “30대 핵심사업에 대한 보완할 부분이 필요하다”며 “공약사업과의 중복문제와 분야별 및 시군별 안배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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