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서서히 형성돼 온 세력이 있다. 이른바 ‘지방권력’이다. 이들 ‘지방권력’은 지방 정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여러 면에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신이 선거 때 지지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단체장을 중심으로 고위직 공무원, 지방의원 등과 수시로 만나 친분을 나눈다. 그러는 사이 이들은 자신들끼리 세력기반을 공고히 해 간다. 이 집단에 속한 당사자 개개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선거를 계기로 하여 형성된 세력이 ‘힘’을 발휘해가는 동안에 이들은 점차 지역사회의 ‘유지’가 되어 간다. 불과 얼마 전에 자신들이 일껏 비판했던 ‘토호’를 닮아가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단체장이 바뀌면 으레 저마다 ‘지방권력’의 새 판을 짜는 것이 당연한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단체장의 인사권이 닿는 공적 일자리는, 대개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측근으로 교체된다. 선거를 도와준 대가로 제공해 주는 보은의 자리인 셈이다. 단체장 권한으로 임명하여 단체장을 보좌하는 공무원 자리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의 산하기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관변단체, 개인적 이득이 따라붙을 각종 위원회 등이 그렇다. 이미 선거캠프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자리를 바라보고 활동했으니 선거전을 치르며 획득한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런 행태를 두고, 어떤 이는 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서 또 하나의 연고주의라고 예리한 비판을 가한다. 연줄이 없으면 출세는 고사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없어 왕따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단체장이 자신을 보좌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자리에 이런 인사를 기용하는 것을 마냥 나쁘다 할 수만은 없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 단체장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수행하는 데에는 자기편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신과 뜻이 맞고 비전이 통하는 사람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각 지역에서 벌어진 현실은 도를 넘어섰지 싶다.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인사들 중에는 그 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전문가도 상당하려니와, 심지어는 실무능력마저 엉망인 이들마저 눈에 띈다. 도와준 것에 대한 보은을 하다 보니, 오히려 그 단체장 스스로에게 부담이 되는 인사는 지켜보기도 안타깝다. 철학과 비전이 통하는 인사가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연고와 자기사람이라는 것만으로 기용한 탓이다.
국민 누구나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요 참여 자치의 시대다. 주민들이 참여한 선거에 의해 표를 얻어 선출된 단체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측근에게 자리를 나눠 주는 행태라면, 현대판 음서제와 그다지 다를 바가 없다. 얼마 전 외교통상부가 보여 준 추한 모습과 뭐가 다른가. 이런 단체장이라면, 그를 뽑아 준 지역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사건 직후, 우리 지역 언론은 지역사회에서 벌어져 온 이런 일련의 행태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드는 듯 했다. 그러나 그도 잠시 뿐이다.
‘지방권력’의 폐해는 일자리 특혜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특정 정책에 관여하고 좌지우지하는가 하면, 입찰, 새 사업진출, 인·허가 등 각종 이권사업에 손을 댄다. 이러다 보니 전시행정, 치적사업도 비일비재하다. 지역 주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업을 거창하게 늘어놓고,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퍼부으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 운운하는 잡음이 새어 나온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하도 오랫동안 있어 와서 관행처럼 여겨지다 보니, 최근의 지역 언론은 감각도 많이 무디어진듯하다. 고소고발로 번지거나 검경의 수사가 시작되어야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하는 것은, 뒷북치기일 뿐이다. 지역 언론은 ‘지방권력’의 나쁜 습관에 대해 항시 감시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우리 지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방자치 일선의 주자다. 지금 우리 지역의 단체장들은 지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그 곁에는 바로 지역 언론의 번뜩이는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독자권익위원, 전북의정연구소 주간 金壽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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