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시작된 버스파업이 노조와 사측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전주시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사측과 노조의 갈등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여,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영체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공영제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김태원 민주노총 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장은 “시내버스가 공공성의 성격을 띠는 만큼 버스운행은 민간 기업에서 맡고 운영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지자체가 맡은 방식인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며 “이 제도가 실시되면 열악한 버스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공영제를 시행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 등 수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행 첫해인 2007년 196억원이던 지원금이 올해에는 356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상태며, 여수시도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준공영제’ 자체를 폐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전주시도 ‘준공영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전주시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며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는 한 준공영제 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준공영제’와 함께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매년 100억원이 넘는 지원금에도 만성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명한 회계처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특히 국민권익위가 보조금과 관련해 자치단체가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국토해양부와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는 만큼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한 회계처리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는 물론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보조금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은 조례는 전무한 상태며, 보조금 사용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자치단체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당한 보조금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특히 노사 간의 갈등을 초래, 버스파업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현숙 전주시의원은 “시민과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버스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 버스회사 회계시스템 개선 등으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업체 책임경영제’의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버스업체에게 운송수익금 관리를 이전, 경영 자율성을 주는 대신 수익금 창출을 위한 자구노력을 의무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준공영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도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여론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가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노조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운수노조는 현재 근로자의 처우개선 보다는 ‘민주노총을 인정해달라‘며 사실상 복수노조 인정을 요구를 하고 있다.
또 올해 8월2일 한국노총과 단체협약 체결한 상태임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운수노조에 가입, 교섭을 요청한 점은 파업의 정당성은 물론 시민들을 이해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버스운송사업조합 강노석 노무과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다”며 “교섭을 이미 한데다 내년 6월말까지 복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기에 교섭을 내년에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노조 측은 무조건 교섭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 "노조가 기습 파업을 벌이기 전 2번의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회의때마다 요구사항이 달라져 정확한 요구안이 파악이 안됐다"며 "우리는 교섭을 거부하는게 아니라 일단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파업을 철회하고 교섭요청을 해오면 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버스는 시민들과 직접 관련돼 있는 공공적인 성격이 짙은 분야임을 알아야 한다”며 “노조와 사측 그리고 관청도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날 오후 3시 버스파업 해결을 위해 노사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교섭대상 범위’를 놓고 서로 공방만 벌이다 성과 없이 끝났다.
노조 측은 “시외버스 2곳을 포함한 7개 업체를 교섭단체를 교섭대상으로 해달라”고 주장했고 사측과 전주시는 “시외버스의 경우 도가 권한을 갖고 있어 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월권행위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임충식기자  

사진설명 : 도내 버스노조의 파업이 8일째를 맞고 있는 15일 전주시가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전주고용지원센터에서 노사간 교섭의 자리를 마련해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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