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MB 정부의 탄생은 지난 10여 년간 실종된 정체성 (正體性) 부재의 한국 정치를 본 궤도에 되돌려 놓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특히 안보면에서는 새구축에 명운을 걸때가 아닌가 생각한 다. MB 정부 출범을 계기로 많은 국민은 오래전 부터 계속돼 온 안보(安保) 불감증과 정치. 행정. 경제의 왜곡된 구조와 관행들이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 고쳐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기대감은 탈냉전 (脫冷戰)이라고 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결코 우연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시대적 요청이었으며. 개혁은 이 시대적 요청에 대한 상징적이고 현실적인 해답이었다. 개혁 입법과 사정 (司正)을 통한 구조적 비리. 폐습의 척결로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구질서 (舊秩序)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 했으며. 이 결과 MB 정권은 국민으로 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 왔었다.
하지만 과연 지금도 국민은 MB 정부의 특히 안보태세와 “개혁 신 경제 정책” 에 계속 갈채를 보내고 있는가. 오히려 국민은 지금 개혁정책의 왜곡(歪曲)된 현실과 방향에 대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천안함 폭침(爆枕)사태를 비롯하여 연평도 포격사건 등 연일 터지고 있는 살인. 강간. 성폭행. 공직자 비리. 일부 정치권은 물론 일부 부질없는 친북 종북 (從北) 세력의 발호 들로 인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는 치외법권 (治外法圈)에 속하는등 흉포(凶暴)하고 파렴치 (破廉恥)한 사건들을 매일 같이 보도를 통해 보고 들으면서 정부의 국정관리 능력과 위기대처 방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는 안은지?
가뜨기나 남. 북관게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다가 바로 이같은 안보 불감증 상황인식 때문에 문제해결의 근본대책도 모색하지 못하고. 국정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소재도 가려내지 못하고있는 것은 않인가!
국가의 치안과 안보문제가 요즘처럼 적나라하게 심각할 정도로 제기된 적이 없었는데도 그배경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체의 개혁을 잘못된 상황인식의 증거는 아닌가? 정부의 이러한 여러가지 개혁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하는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은 연일 일어나는 충격적 사건의 터널에 출구 (出口) 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구질서의 붕괴 후에 나타나야 할 신한국 (新韓國)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눈앞의 사건 들이 제기 하는 정치적 파장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18대 국회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채 제 식구 감싸기(청목회 사건 관련)와 의원들의 밥그릇(세비인상) 챙기기에만 급급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구시대의 막이 내려가고 개혁정치의 새로운 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대 뒤에서 과거의 정치적 조류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정치적 역행 (逆行))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MB 정부는 개혁 정치에 대한 본질적 논의를 국정관리 능력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무엇보다도 먼져 안보태세에 대한 철통 같은 새구축에 명운을 걸고 친북 종북 등 불순세력을 척결하는데 거듭나야 할 것이다.
아니. 정치를 포함한 특히 안보적 정체성에 관한 신 한국의 미래상을 임기 후반을 맞아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 해줄 것을 전국민 들은 바라고 있다. 올해로 해방 65주 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지금이 세계의 변화와 더불어 특히 정치 개혁은 물론 각계각층의 의식개혁과 경제 발전의 신한국 행로 (行路)에 차질 없는 선택을 해야 할 21세기의 중대한 시점이 라는 사실을 다같이 명심 해야 할 것이다.
허 성 배 / 수 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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